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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9 10:49
법원판결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382  
술 취해 시동 발진사고..음주운전 아니다" 
(대구=연합뉴스)  술에 취한 사람이 예열을 위해 차 시동을 걸었다가 발진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씨는 작년 11월 11일 새벽 1시 대구 수성구 모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채 화물차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식당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손님 2명에게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1%로 나타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걸었으며 수동 1단 기어에 있던 차는 천천히 식당안으로 들어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엔진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의 완료까지 포함된다"면서 "김씨는 화물차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발진 조작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김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서 "따라서 음주운전을 기초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고장 차 비상등만 켜 사망…본인도 책임"
[매일경제]  야간에 비상등만 켜둔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 고장 난 차량을 세워뒀다가, 뒤에 오는 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면 고장 차량의 운전자도 절반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이철의 판사는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의 보험금으로 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A씨 부부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에 이상이 생겨 비상등을 켜고, 4차로 가운데 2차로에 차를 세웠으나 뒤따라오던 차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도 추돌사고에 대비해 차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막연히 비상등만 켠 채 차 안에 있었던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 책임을 60%로 제한함.

"인도없는 도로서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연합뉴스] 2008년 09월 13일(토) =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경기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기사 김모씨는 2003년 안양시 지하철 명학역 인근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보행 중이던 유모씨를 치어 다치게 했다.당시 이 도로는 인도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도로에서 통행했고 과속방지턱이나 속도제한 및 유턴금지 표시도 없었다.김씨와 보험계약이 체결된 메리츠화재는 유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1억4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인도를 설치하지 않고 교통안전 표시 및 장치를 갖추지 않은 지자체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인근에 역이 있어 왕래가 빈번하고 도로 중앙을 노상주차장이 차지하고 있어 통행 공간이 좁으며 행인과 차의 이동 경로가 구분되지 않아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며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는 예산 상의 이유로 인도를 설치하지 못했으므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도로 시설물 잘못돼 사고나면 국가 일부 책임"
의정부지법, 가드레일 관리소홀 국가 책임 판결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국도에서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시설물이 잘못 설치됐다면 국가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강인철 부장판사)는 11일 김모(48.여) 씨와 두 아들이 "가드레일의 하자로 인해 남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 가족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드레일의 연결 부분은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겹치도록 설치돼야 하지만 사고지점의 경우 반대로 겹쳐져 있는데다 단단히 고정되지 않고 떨어져 가드레일 끝부분이 도로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원고 남편의 사망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것이 사고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된 만큼 원고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국도 6호선을 달리던 중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가드레일이 차를 뚫고 들어와 옆자리에 타고 있던 남편이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4억2천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 "의지와 관계없이 차 움직였다면 운전 아니다"(동부지원)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다가 자동차가 까닭을 알 수 없이 움직여 사고를 일으켰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정모(40)씨는 2월1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길가에 자신의 트라제 승용차를 정차해뒀다가 앞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았다.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 등 2명이 차에서 내린 뒤 정씨에게 다가가 경위를 따지자 정씨는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술에 취해 대리운전사를 불렀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자신의 승용차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정씨의 주장.자동차의 시동이 걸려있고 전조등이 켜져 있는 데다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있어 현장 모습으로는 영락없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였다.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20m정도 발진시켜 앞에 있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탑승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법원은 정씨가 `운전'을 했다는 데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 증명이 없다며 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도 "정씨가 어리둥절했기 때문에 우리도 수리비나 달라고 했다"고 말한 만큼 정씨가 변속ㆍ가속장치를 조작해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법에 따라 모는 고의의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때는 운전이 아니다.법원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 추진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완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에 의해 움직인 때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정씨의 자동차가 움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장재은 기자

미란다원칙 어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부산지법>

이종민 기자 =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음주운전자를 연행했다면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류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5시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119구급차에 누워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한 뒤 경찰과 함께 고속도로 순찰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류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류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려 했으나, 류씨는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류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원심은 류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고속도로 순찰대 사무실로 연행된 류씨가 화장실에 갈 때도 경찰이 동행하는 등 임의동행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의 연행이 강제연행임이 분명한 이상 체포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술 마시고 자신의 차로 10㎝만 가도 음주운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심경 판사는 4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1)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심 판사는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는 운전한 거리에 상관 없이 운전한 사실과 함께 혈중알코올 농도가기준이 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6시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대구시 북구 침산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승용차를 10㎝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유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최영호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27일) 한 모씨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단서 8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자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해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법률조항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에 비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판결

제주일보 | 기사입력 2005-07-15 04:03 
음주보행자에 의해 음주운전자로 지목돼 기소된 40대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흥렬 판사는 14일 혈중알콜농도 0.146 상태에서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가 음주운전자로 기소된 경위는 지난해 1월 12일 오전 2시 30분께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상태의 임모씨가 제주시내 소재 모 사우나 앞에서 지나가는 차에 치일 뻔하는 사고를 당한 후 운전자가 사과없이 도주하자 강씨를 운전자로 지목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

이어 경찰은 임씨와 강씨가 상반된 진술을 하자 임씨에게 차량이 있는 위치를 가리켜 보라고 한 후 강씨로부터 차량키를 건네받아 차량 엔진과 냉각수 호수 등을 만져보았으나 차가운 상태임을 확인했으며 음주측정까지 했다.

이에 교통사고해석기술연구원과 차량 생산 업체에 사실조회를 확인한 결과 외부기온 -10도에서 냉각수를 90도까지 가열한 후 시동을 끄고 신고접수 후 경과시점인 40분이 지난 후 각 기관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냉각수 78.4도, 엔진오일 57.4도, 엔진커버 주변 65.1도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 판사는 "차량의 냉각수를 가열한 후 엔진 등이 차가워질 정도로 식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당시 경찰관들이 약 40분이 지난 후 피고인의 차량 냉각수에서 최소한 미열도 느끼지 못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취운전 차량 동승사망, 본인책임 20%"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동승자에게도 2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2단독 박선영 판사는 7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모씨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자 정씨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사실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4년 9월1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인 회사 동료 양모씨가 모는 차량에 탑승했다가 차량 고장으로 정차중이던 화물차와 충돌사고로 숨졌으며  가족들은 사고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케 한경우 운전자 과실 40%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면 4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22일 도로에 누워 있다가 주행하던 차에 치여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운전자와 차 소유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도로에 누운 망인을 뒤늦게 발견해 차가 몸을 완전히 넘어가 사망하게 했으므로 각각 운전자와 운행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억2,3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정씨 유족들은 형제 사이인 피고 2명이 2003년2월1일 밤 강원홍천읍 도로 1차로에서 차를 몰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가 2차도로 갑자기 빠진 후 앞 방향에 누워 있던 정씨를 치어 사망케하자 소송을 냈었다. 


6주태아도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지급
    임신 6주된 태아도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800만원, 남편 백모씨에게 500만원, 조씨의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 손상이 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임신 6주된 태아가 사고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태아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고 골반 골절이 발생했으며 12주부터는 태아 성장이 지연되다 13주째 자연유산됐다"며 "원고들의 연령, 원고들의 가족관계, 상해정도 등을 참작해 가족들에게도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2년 7월 임신 6주였던 조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 횡단보도 위를 지나다  차량에 치어 엉덩이와 머리 등을 다치고 사고 후 태아를 함께 잃는 사고를 당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혀 상처를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

A피고인(60)은 지난해 8월 전주 서노송동 부근의 자전거 도로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노점상을 하던 B(52)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위의 상처를 입힌 것.현행 법상 자전거는 차(車)에 포함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람에게 상처 등을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A피고인 전방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피고인은 ‘벌금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으며, 이달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데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부당은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
국민일보


사고피해자 위로 안했다' 형량 높여

1심 벌금 선고유예→2심 금고 8월에 집유 2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던 교통사고 당사자가 피해자 쪽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천석)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이모(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은 병실과 장례식장을 찾아가지 않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에서 규정 속도를 시속 12㎞ 초과해 택시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L(55)씨를 사고 10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L씨의 과실이 큰 점과 사고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 이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임은진 기자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대리운전기사 박모씨..일방통행 역주행 사상자 6명내 법원 "현장상황, 운전경력 볼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승용차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최근 자동차의 제조물 결함을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일부 인정해 제조사의 손해배상을 주문한 민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결정인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송경근 판사는 승용차로 좁은 도로를 질주해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박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폐쇄회로 TV에 찍힌 차량의 진행 모습, 피고인의 운전경력 등 제반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송 판사는 "피고인이 주위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씨는 작년 11월 22일 마포구 용강동에서 외제차를 길가에 주차하던 중 자동차가 갑자기 시속 50∼100㎞ 속도로 좁은 일방통행로 160m를 수초만에 역주행하면서 행인과 다른 자동차들을 들이받아 사상자를 6명을 낸 뒤 기소됐다.질주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와 후진기어를 작동했다는 박씨의 주장처럼 근처 음식점의 폐쇄회로 TV에는 브레이크 및 후진등이 켜져 있는 장면이 녹화돼 있고 목격자들은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 밑 부분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진술했다. 송 판사는 "민사 재판에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 결함을 인정한 경우는 없지만 이번 판결이 급발진과 관련한 기존 민사 판결과 배치된다고할 수는 없다"며 "민사재판은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를 완벽히 증명해야 하고 증명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재은 기자


견학버스와·트럭의 충돌로 초등학생 44명 부상
2007년 01월 13일(토) 10시30분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교차로에서 초등학생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임진각 견학을 마친 뒤 체험행사에 참가하러 가던 관광버스와 25t 덤프트럭이 충돌하여 양 차량의 운전자를 포함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44명, 인솔교사 5명 등이 다쳐 인근 병원 4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10명사망 20명 중경상
2007.1.13일 14시40분경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로 진입하던 천일고속 소속 버스가 요금소에서 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뒤에서 들은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쳐 인근 신갈 강남병원과 분당 재생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음
경찰은 14일 새벽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박용숙(47)씨가 출혈성 쇼크로 숨졌다고 밝히고, 박씨는 사고를 낸 고속버스에 직접 부딪힌 이스타나 승합차에 타고 있었으며 이로써 이 승합차에 타고 있던 10명 가운데 6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서울요금소 부근 상행선 버스전용차로에서 권모(42)씨가 몰던 천일고속 소속 버스가 앞에서 서행하던 승합차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신도 태운 교회버스 2대 충돌, 17명 부상
2006년 12월 31일(일) 16 시31분께 강원 춘천시 중앙로1가 K신문사 앞 네거리에서 교회 신도들을 태운 교회 버스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교회 버스에 탑승했던 최모씨(51.춘천 퇴계동) 등 신도 17명이 머리 부위 등에 타박상을 입어 인근 4개 병원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이날 사고는 강원71가XXXX호(운전자 오모.37) S교회 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직진 신호를 받고 진입하던 강원71가XXXX호(운전자 최모.50) J교회 버스를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김경목(기자)

사고나자 운전자 바꿔...보행자 사망후 자수
2006년 12월 31일(일) 오후 04:20 【울산=뉴시스】지나가던 보행자를 친 후 보험 등을 이유로 운전자를 바꿔 신고했으나, 보행자가 사망하자 실제 운전자가 자수한 일이 일어났다.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9시 울산 중구 성안동 백양정 앞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박모씨(35. 울산 남구)가 지나가던 손모씨(54. 울산 중구)를 치어 숨지게 했다.그러나 동승했던 차주 김모씨(35. 울산 중구)가 보험 등을 이유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와 보험사 등에 신고했으나, 보행자가 사고 2시간만에 숨지자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손씨가 31일 오전 9시께 자수했다.장지승기자

짜고치는 보험사기단 51명 검거
[대전일보] 2006년 12월 04일(월) 오후 08:55 가 [天安]가해자와 피해자로 미리 역할분담을 한 뒤 고의 차량 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대규모 보험사기단 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경찰서는 4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공익요원 김모씨(22) 등 5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단순 가담한 4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전모(24)씨 등 2명을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천안과 서산, 홍성 등 충남지역을 무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8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천안서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배, 보험설계사, 일가족 등으로 구성된 조직형 보험사기사건 126건을 적발해 28명을 구속하고 23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金政奎 기자>

뺑소니 사고 내고 도주하다 또 뺑소니
[노컷뉴스] 2006년 12월 05일(화) 오전 05:42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가 두 차례에 걸쳐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4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부근에서 김 모(42) 씨가 몰던 7인승 산타페 승합차가 앞서가던 유 모(44) 씨의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곧이어 유 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2km 가량을 추적해 강서구의 한 호텔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김 씨의 승합차를 막아섰지만 김 씨는 또 다시 유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차적조회를 통해 김 씨의 주소지 등을 파악한 뒤 검거에 나섰다. CBS 임진수/강인영 기자




                                                                                                                                                                                                                              교통사고해석기술연구원장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