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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9 10:26
법원감정 및 법원 증인시 문제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099  
법원에서 정식으로 감정의뢰하는 분야는 문서, 신체, 측량 (건축?)등 4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러나 법원에서 교통사고감정은 항목에도 없어 해당 재판부에서 매 사건마다 변호사가 감정인하고 미리

의견조율한 상태에서 재판부에 지명요구자에게 의뢰를 신청하면 재판부가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부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교통사고의 공학적인 기초지식만 있으면 국과수, 관리공단, 사설감정 등

에서 상식이하의 엉터리 감정으로 어느 한 특정보험회사등에 치우쳐 감정하거나 경찰조사내용이 무조건

맞다고 하는 경우는 사라질 것이다.

교통사고감정은 공학적인 기초기식만 있으면 상대방 감정이 엉터리인지 아니면 수준이하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모르고 있는 실정이 맞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증인심문할때 보면 국가기관과 사설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시 변호사 역시 교통사고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심문내용자체가 수준이하로서 사고용어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아무거나 막물

어보고 맞으면 넘어가고 증인이 조금이라고 머뭇거리면 물고늘어지기 일쑤이다.  증인심문시에는 반드

시 대질심문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둘중에 한명은 이치에 맞지 안은 감정을 하였기때문에 반드시 둘다 재

판장 안에 참석시킨 상태에서 재판부는 심도깊은 공학적인 대질 심문을 유도하여야 한다


국가단체나 사설감정인을 서로 다른 날짜에 불러 증인심문하면 서로가 자기가 맞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

해 재판부에서는 공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아무래도 국가기관이 공정성이 있지않는냐는 식으로 국가

기관 손을 들어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해는 된다. 그러나

국가기관도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며 국가기관이나 사설감정하는 사람들의 최종 학력수준 역시

고졸부터 박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전공이 무엇인지, 경력이 무엇인지, 국가기술자격이 무엇

인지 등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나 사설감정을 한다고 하니 사설감정 종사자의 전문

성이 크게 결여될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무조건 국가기관 감정내용이 맞다고 인정하기에 앞서

국가기관의 교통사고감정을 견재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국가기관이 감정한 결과가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사고당사자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역시 제정하여야 하며 감정한 당사자는 민사 및 인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국과수, 공단, 경찰관) 과 사설 감정인의 내용이 대립시

재판부는 법정 대질신문을 하여 진실을 가려야 하는데 성의있는 재판부(광주고등법원)는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 외 대부분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

을려고 하는 경향이 높다. 진실을 밝히는데 서슴치 말고 조사자, 감정인 등을 반드시 대질신문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상만사가 돈으로 통하는 세상이라 진실은 접어두고 순위조작을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라 이것을 따라할까 말까 고민이로다.

*  교통사고조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법부가 공학적으로 모른다고 성의없는 보고서 작성을 자제합시다.  한심하기 그지 없고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은 자기 한테 유리하게 거짓말과 변명을 요리저리 잘하는 사람,
불리하면 항상 남에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 (거짓말-변명-늘어지기)
남은 인생을 제발 양심팔지 말고 야비하게 살지말고 제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기 바랍니다.
인간 이하의 개버릇을 아직도 버리고 못하고 개도 안물어가는 향응이나 금전에 눈이 멀어 회사명예는 멀리하고 욕되게하지 마시고 본인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겠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아쉬울때면 간,쓸개를 빼주는 사람, 사람을 현혹시키고 일단 넘어오면 온갖 술수를 부리는 사람,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해고정리된 인생을 밥빌어먹게 인간 만들어 놓으니까 뒤통수를 치는 사람,  아첨과 아부에 놀아나는 너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오. 죽을 때는 묘자리 서너평밖에 없는 인생이며 시간이 유수와 같음은 왜 모르는지, 인간이 바람을 막지 못하고 물을 막지 못함과 같은 이치를 모른고 산다니 .....

너만 살기 위하여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욕되게 하고 이간질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갈 날에 대하여 후회하며 일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자식이나 후손이 잘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사리사욕에 사로잡려 양심을 파는 분 역시 후회할 날이 멀지 않았다.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간신배는 패가망신하고 양심적이고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잘되야지 간신배가 잘되는 세상이 열리면 절대로 안되는데 현실은 간신배가 잘되는 세상이라니 불로장생은 없는 법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이치를 왜 모르고 남을 짓밟으며 달려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남을 해하는자는 반드시 당하게 되는 것이 세상순리인 것을, 인간은 태어나면 죽을 날을 향해 가는 것과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고 해는 뜨고 지는 것, 계절이 어김없이 변화하는 것을 왜 잊고 사는가. 우리주위에 반드시 이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이 글을 보고 마음 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일지도 모르겠네요


"실적에 쫓기는 수사기관 웬만하면 유죄로 몰고간다" 

[김원배 기자] 변호사가 자신이 5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무죄 사건 사례를 모아 형사변호와 무죄 라는 책을 냈다.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車正一)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약한 법무법인 세인의 이창현(李昌玄) 대표변호사다.

"현행 사법체계 하에서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기에 너무나 많은 난관이 있는 우리 현실이 안타까워 어떤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 싶었다"는 것이 저술 동기다.

그는 "책을 내면서 우리 법조계의 문제점을 새삼 실감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보다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불구속보다는 구속 수사와 재판이 남발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1천여쪽의 책 속에는 살인.강도상해 등 강력범죄에서부터 교통사고 범칙금.뺑소니.곗돈 사기 등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까지 36건의 사례가 정리돼 있다.

대마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검찰이 회유한 관련 증인들의 억지 진술 때문에 대마 사범으로 몰렸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경우, 강도 피해자의 희미한 기억만으로 범인으로 지목된 중국집 배달원의 사례 등.

그는 "웬만하면 유죄로 인정해버리는 현실이 무섭다"며 "이는 수사실적만을 내세우는 수사기관과 대법원에서 파기당하지 않을 모범 판결만을 쫓는 법원의 관행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일침을 놓았다.

李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오판은 당사자에게 천추의 한이 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력, 판.검사의 철저한 사명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교통사고 진료기록 조작 의사들 무더기 검거 

교통사고 환자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타낸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북부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일수와 주사투약 횟수 등을 부풀려 허위청구서를 제출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아낸 혐의로 도봉구 번동 모 의원 원장 40살 성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강북구 수유동의 모 의원 원장 40살 허모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성씨는 지난 2003년 38살 임모씨를 치료하면서 출근하지도 않은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0만원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보험회사로부터 1300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허모씨도 같은 수법으로 600여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성씨 등은 강북, 강동구 일대의 시내버스와 택시회사 교통사고 담당자들을 만나 환자들을 자신의 병원으로 보내 달라며 로비를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미기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조심하세요" 

뉴시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처리를 잘못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당황해 사고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상대방 보험사만을 믿고 그대로 처리를 맡겨 버리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교통사고 5대조치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소연이 밝힌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5대 유형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피해자측의 보험사가 없을 경우 △피해자측이 목격자가 없거나 경찰의 판단착오인 경우 △가해자측이 권력이나 금권으로 조작하는 경우 △동일보험사로 피해자측 보험금액이 적은 경우 등이다.

◆사례1
  지난 1997년 경기도 동두천 외곽국도에서 30대 남씨는 갑자기 나타난 프라이드 승용차가 프린스의 앞부분을 들이받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 충돌사고가 나고 말았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교통사고였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남씨는 목격자의 허위진술로 자기가 가해자로 지목돼 중앙선침범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했다. 그러나 남씨와 그의 아버지(62세)는 남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목격자가 오히려 가해자라는 의심을 갖고 7년간 사건을 파헤쳐 당시 경찰과 목격자, H보험사 보상직원이 짜고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대법원은 재심을 결정, 17일 판결을 내렸다.

◆사례2
  60대 트럭운전사 A씨는 지난 2001년 3월초 오후 4시3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교차로를 지나다 오른쪽에서 오던 B변호사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와 충돌했다. 45년 운전경력의 A씨는 상대차가 자신의 차 오른쪽 뒤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의 과실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검찰조사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자 B변호사에게 벤츠수리비 2800여만원을 지급한 S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트럭운전사에게 수리비를 물어내라는 요구까지 해왔다. A씨는 자신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뒤늦게 목격자를 찾아나서는 등 안간힘을 썼고 이를 통해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떨어지는 교차로에서 A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차와 충돌하려면 A씨는 충돌에 앞서 신호를 위반해 가며 수십대의 좌회전차를 뚫고 나와야만 가능하다는 결과를 서울지법으로부터 얻어냈다.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민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형사재판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란 그런 것이다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실수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
물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설령 상처를 주었더라도,
상대방이 상처가 아님을 믿게 하는것이야말로
최선의 배려이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라
행복한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나간 시간에 마음쓰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 순간을 풍요로운 시간으로 만든다
지금 이순간의 행복이야말로 끝이 없는 유일한 시간인 것이다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못난 점을 먼저 본다.
하지만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먼저 살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긍정하고,
마침내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남이 가진 것과 내 것을 비교하지 말라.
많이 가진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혹은 신으로부터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 사람일뿐이다.
대개 부자의 만족이란 가난한 자의 눈물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언젠가 그가 흙으로 돌아갈 때는
그는 당신보다 훨씬 많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셈이다

행복해진다는 것은 모든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단 하나라라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다면,
그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때문에 불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하다는 것은 더이상 욕망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할 수 있다면 그보다 커다란 행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행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않는 것에 대해 더이상 원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의 존재들은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행복이란 정신적인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때문이다.


- 이용범의 <마음의 평정>중에서 -


    끝으로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1.  4일

                                                                                       
                                                                                         
                                                                                          교통사고해석기술연구원장 배상

한지민 19-08-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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