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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9 10:23
기소전에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666  
기소전에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위헌결정)

수사기록공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3월27일 OOO변호사가 "기소전에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마474)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검찰.경찰 등은 기소전이라도 피의자의 변호인 등이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할 경우 증거인멸,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재판부의 결정문에서 "수사기록 등의 열람은 변호인에게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적 권리"라며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 경찰이 교통사고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사고당사자는 사망 등으로,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지 입장에서 사고현장에 발생한 도로상의 타이어 흔적, 파인흔적, 액체비산물, 최종위치, 차량 파손부위, 차량의 최종위치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곤란하므로 결정적인 사고원인에 대한 의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사고당사자, 법률 사무장, 변호사 등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싶어 경찰관서 등에 사고당시 촬영한 사진 , 현장약도 등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복사 및 사진인화를 요청하면 형사소송법상 수사중의 미공개원칙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는것이 우리 현실이다.
사고발생직후 초동경찰관은 사고 정황을 어느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사고원인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충돌차량들이 충돌시 자세와 사고종료후 사고현장의 상황 사이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경찰관도 현장에 도착할 때는 사고후의 상화을 보는 것이므로 사고당시 상황은 추정할 뿐이며 응급환자의 구호나 교통회복을 위하여 옮겨진 상태를 보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러므로 경찰관도 사고당시  현장을  직접목격한 것이 아니라 사고후에 현장에 도착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당시 현장사진을 토대로 충돌원인 등을 분석하게 되며, 인간의 눈으로 사고현장을 보는 것은 1초 미만이므로 사고후에 충돌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을 마치 사고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본 것처럼 가공하는 일이 적지 않다.


법률신문 논설 인용

통상적으로 사고원인에 대하여 경찰 공공기관에 의존하여 전문감정을 하고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였으므로 결론을 내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몰아부치는 경우에 대하여 논설 논지는 우리 현실을 잘 꼬집고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 현실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법부의 의존도가 집중되어 있어, 그 연구소의 결과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어려워 과학적 증거의 타당성이 문제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두 군데 이상의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론과 보고서작성에 이른 기법, 도구 등의 전과정을 상호비교하는 절차 확립에 있는 것이다." 라는 논지는 합리성에 의심이 가는데도 제3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국립기관,공공기관이라고하여 무조건 신뢰하는  현실적이 불합리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재판부가 믿지 않으면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길것으로 염려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통사고해석기술연구원장 배상

한지민 19-08-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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